[단독] 이재명, '기본소득' 불씨 살린다... '예술인·농민부터 우선 적용'

2022-01-19 오전 5:40:00

예술인 연 100만 원 지원 가능성

대상기본소득후보이다예술인국민부문공약지급농업

이 후보는 당장 필요하고 또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적용하면 정책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연 100만 원 지원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과 ‘농업인’ 대상 기본소득 공약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는 기본소득은 한때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으나 최우선 추진 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이는 대신, 당장 필요하고 또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적용하면 정책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19일 민주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문화예술인과 농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기본소득 세부 정책을 내놓는 건 처음이다. 지급액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만든 정책 틀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연 100만 원의 예술인 창작수당과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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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만든 정책 틀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경기도는 올해부터 연 100만 원의 예술인 창작수당과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POLITICS';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if ($divideList.length) { for (var i=0; i -1) { adArray. 9시 7분에 송탄소방서 지휘부는 불이 다시 커지자 구조대에 철수를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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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 의지는 분명히 하되, 후보 뜻만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계 활동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과 농업인들이 기본소득의 우선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본다. 분야별 기본소득 적용으로 정책 효과가 입증될 경우 보편 지급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수월할 것이란 판단도 깔렸다. 이 후보 측은 전 국민 기본소득 약속을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선대위 안에선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속도 조절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당시 무전 녹취록에는 스마트 인명구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보편 지급은 당선 뒤 설치할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6개월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면 2023년도부터 지급하고, 저항이 더 클 땐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저장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이상 없는 대원에 대한 '맨 다운' 신호로 혼란이 일자 당시 무전에는"자꾸 경보기 오류가 나온다"는 토로도 담겼습니다 10:12 현장대원 출동지원시스템상 최OO 대원은 이상 없는 걸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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