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직접고용하라”…9년만에 승소

2022-01-26 오후 6:20:00

2017년 1심 “불법파견 아니다” 결론검찰 MB수사 과정서 삼성 노조와해 문건 발견삼성, 수사중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남은 원고 4명 소송 이어가 9년만에 승소

[단독]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과 형사재판기록이 민사재판 항소심에 대거 제출되면서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는 지휘감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문건이 중요한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거 확보됐기 때문이다.

2017년 1심 “불법파견 아니다” 결론검찰 MB수사 과정서 삼성 노조와해 문건 발견삼성, 수사중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남은 원고 4명 소송 이어가 9년만에 승소

검찰 MB수사 과정서 삼성 노조와해 문건 발견삼성, 수사중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남은 원고 4명 소송 이어가 9년만에 승소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가전제품 설치·수리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9년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설치·수리기사 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서비스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사업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서비스기사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한편, 1명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하라(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의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수행방법·태도·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분명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기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서비스 기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결성하고, 자신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다는 점을 들어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2013년 7월 노동자 13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감독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고용부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7년 2월 1심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을 발견했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법인과 박상범 당시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파견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검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돼 “원청이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파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과 형사재판기록이 민사재판 항소심에 대거 제출되면서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는 지휘감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문건이 중요한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거 확보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 1300여명에 달했던 이 재판의 ‘원고’는 현재 4명에 불과하다. 1심에서 패소한 뒤 원고는 500여명으로 줄었고, 노조와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4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현재 남은 원고들은 직접고용 이전에 해고되거나 사직한 이들이다. 정찬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조직부장도 원고 가운데 한명이다. 정 부장은 영등포분회장으로 노조활동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이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해고됐다. 이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 부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돼 기분이 좋고 얼떨떨하다”며 웃었다. 소송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법률원)는 “노동관계법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불법파견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확인돼 기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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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심 “불법파견 아니다” 결론 검찰 MB수사 과정서 삼성 노조와해 문건 발견 삼성, 수사중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남은 원고 4명 소송 이어가 9년만에 승소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식.유권자 여론조사-심층면접 분석 ‘정치 고향’ 성남서 눈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행사에서 시민들과 만나 연설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게티이미지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이를 군 조직에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을 민간인 상담관에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 신체·사회적 고통 등 평가하는 범죄피해평가, 1년새 41% 증가 피의자 구속·양형에도 영향 미쳐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초 경북의 한 지역에 사는 10대 여성 ㄱ양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접속한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 ㄴ씨를 만났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 성남=사진공동취재단“이대로 가면 서울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kr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가전제품 설치·수리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 지침’을 만들어 전 군에 배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9년만이다. 민주당이 참패했던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설치·수리기사 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서비스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사업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서비스기사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ㄴ씨는 지난해 5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한편, 1명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하라(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 후보와 민주당이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것도 이런 자체 분석 결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침에 따르면 민간인인 성고충상담관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군 양성평등센터(현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의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수행방법·태도·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분명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기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서비스 기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결성하고, 자신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다는 점을 들어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다. ○ “서울이 정권심판론의 진원지” 이날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유권자 정치지형과 대선 전략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정권교체 여론은 지난해 4월 7일 보궐선거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3년 7월 노동자 13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감독했다. 군은 부대 선임이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던 제도를 개선해 2014년부터 민간인 가운데 전문상담관을 채용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고용부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은 앞서 이 후보가 “서울 승리는 대선 승리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민주당이 핵심 승부처로 꼽는 곳이다. ㄱ씨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전문가가 살인 및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신체·경제·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심리 치유 지원과 함께 가해자 구속 및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2월 1심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1일 서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보고서 결과 보고회를 가졌고, 서울지역 의원들에게 친전(親展) 형태로 전달했다. 상담관의 독립성은 유명무실해진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을 발견했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법인과 박상범 당시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보고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40%를 돌파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2030세대, 그중에서도 2030 남성 지지율의 하락을 꼽았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파견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검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분류돼 “원청이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육군 B씨도 “오히려 피해자를 특정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영국·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2016년 처음 국내 도입된 범죄피해평가 제도 활용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파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특히 3월 9일 2030 남성의 투표율이 2030 여성의 투표율을 넘어설 수 있다며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과 형사재판기록이 민사재판 항소심에 대거 제출되면서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는 지휘감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문건이 중요한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거 확보됐기 때문이다. 또 서울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의 우선순위로 꼽은 ‘톱3’ 의제가 모두 정권심판론과 연계돼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시의 경우 성폭력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1심에서 1300여명에 달했던 이 재판의 ‘원고’는 현재 4명에 불과하다. 1심에서 패소한 뒤 원고는 500여명으로 줄었고, 노조와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4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 “보수층에서 尹 승리 장담 못 해”보고서는 향후 선거 레이스에서 이 후보의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는 ‘기회요인’과,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는 ‘도전요인’도 각각 분석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

현재 남은 원고들은 직접고용 이전에 해고되거나 사직한 이들이다. 이어 “센터에 상담내용이 보고되더라도 일선 지휘관에게 공유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이해하나 신원이 특정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정찬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조직부장도 원고 가운데 한명이다. 특히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 “보수층의 46%, 윤 후보 지지자의 19%가 윤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 판세는 이 후보의 우위를 점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부장은 영등포분회장으로 노조활동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이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해고됐다. 이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노선 전환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후보 개인에 대한 비토(반대) 여론도 강하다”고 진단했다. 정 부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돼 기분이 좋고 얼떨떨하다”며 웃었다.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소송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법률원)는 “노동관계법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불법파견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확인돼 기쁘다”고 말했다. ○ 성남에서 눈물 보인 李 “잘못했다”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에서 눈물을 보였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 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성남 방문에 앞서 이 후보는 “개혁 진보세력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고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인적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