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러닝메이트제 도입 찬성” 의견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데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입장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3월 박춘란 당시 교육부 차관은 국회에 나와 “정당을 기반으로 한 시·도지사에게 교육감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 선임이 주로 주민 직선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면에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정개특위에 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 차례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은 취임 뒤 교육감들과 만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면서 교육감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에 “올해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다. 5년 전과 견줘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랄한다 5년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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