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수익 배분방식, ‘지분→고정’으로 18일만에 뒤집혔다

성남도개공 2015년 1월26일 회의록‘출자 비례 수익 예정’ 속 사업안 가결2월13일 공고엔 고정이익으로 바뀌어

2021-10-21 오후 3:00:00

이 지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정수익을 우선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투심위의 견해는 달랐다. 투심위원들은 “대장동은 수요도도 좋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다”, “자금회수는 빠를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눴다.

성남도개공 2015년 1월26일 회의록‘출자 비례 수익 예정’ 속 사업안 가결2월13일 공고엔 고정이익으로 바뀌어

‘출자 비례 수익 예정’ 속 사업안 가결2월13일 공고엔 고정이익으로 바뀌어 경기 성남 대장동.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1주’ 지분 비율만큼의 투자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안에는 고정이익으로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 방식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례신도시에서 50% 이익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계속 줄어서 150억원이 됐다. (민간 쪽에서 공사) 비용 부풀리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해서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이익을 최대치로 하는 것으로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2월 공모지침안에 고정이익을 받는 것으로 기재해 이후 사업협약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제안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21일 가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결서와 투자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내외부 인사 6명이 2015년 1월26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투자심의위를 열었다. 심의위원인 이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아무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당시만 해도 피에프브이에 출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설계돼 있었던 것이다. 투자심의위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제10조)은 심의회 개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18일 뒤인 2월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 고정이익(공원조성비·임대주택용지) 배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추가적인 투자심의위는 없었다. 기업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인데, 투자심의위서 정한 지침이 바뀐 건 큰 문제”라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한 회계사는 “투심위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추가 논의 없이 변경한 것은 커다란 절차적 문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정수익을 우선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하지만, 당시 투자심의위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 회의록을 보면, 내·외부 투심위원들은 “대장동 분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분양율이)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은 수요도도 좋기 때문에 (분양이) 문제 없을 것 같다. 분양성이 좋을 것 같다”, “자금회수는 빠를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 작성·공고 과정에서도 ‘이같은 공모지침은 특정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개발사업팀 쪽 검토 의견을, 같은해 5월 사업협약을 맺기 전에도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일 때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일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위험도 없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이 최대 이익을 남겼다. 공사 내부에서 수익이 난다고 예상했다면 공모지침에서라도 캡(한도)을 씌웠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 유 전 본부장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정치의 계절 거리로 나온 '안티 페미니즘’…무분별한 '표의 논리'에 성평등 가치 후퇴 우려 태양♥민효린, 부모됐다…'최근 아들 출산' 윤석열 '지긋지긋한 부패와 무능, 정권교체 기회 왔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한겨레 »

[11월 27일] 미리보는 KBS뉴스9

WHO “‘오미크론’ 우려 변이 지정”…확산 우려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코로나일구 변이에 ‘오미크론’이란 이...

부동산 경기가 2014년 하반기부터 확장성장세로 돌아선건 강아지도 아는데 쏘시오패스만 나몰랑 모른채

[단독]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민간업자 아내까지 2000% 수익 챙겨단독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민간업자 아내까지 2000% 수익 챙겨 대장동 사업구조와 판박이 특정인이 개발이익 독식 증권사 통해 9억5000만원 투자해 올해까지 205억 배당받아 남편이 대표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23억 투자해 497억 수익 민간업자 아내, 지분 안 드러내려고 증권사 신탁 택한 정황 곽병채 부자 구속수사하라 이내용 이재명한테 물어보시고 그렇케 방어 잘해준 더불당 이인간들에게 기자 양반들 질문 던져보슈 국가가 투기꾼곳으로 변햇네 그러고도 잘햇다고 국민외치면서 박수 쳐달란다 의혹제기는했으나 돈받아먹고 나눈놈들은 모두 국짐들이지?

[단독]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PF대출 수수료 10억’ 브로커 불법 묵인 정황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A씨가 10억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윤썩렬이 덮은 이유는 이명박과 왜누리당이 연루되었기 때문인가?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찢끄레기가 잘하는것. 패륜쌍욕 음주운전 조폭 국제마피아파 상품권 낙전수입 무상불륜 무상표절정책 무상변론 숟가락 얹기 오X 성남의뜰 화천대유 거짓말과 말바꾸기 세금 팡팡 써대기 낙하산 인사 떡볶이 먹방 사생활 답변거절 용두사미 정책 등등.. 많이도 있다! 민간이 조 단위로 해 먹었는데 뭐라고요? 판새 개검 기레기 출신만 특혜를 누릴수있다.

서울시 국감인데…의원도 시장도 '대장동' 공방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그 자리 역시 서울 시정은 뒷전으로 밀린 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유지…이번 주 기소'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 지금의 검찰은 일을 하기 싫은거다. 하는 척만 내는거다. 그러다 시간은 흘러가고 개돼지인 국민드른 잊어버리고.. gsgg들 의문에 의심이 많이가는 검찰의 현주소다 이정도면 힘에 따라가는 검찰이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속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구속영장 청구 대신 '석방'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구속영장 청구 대신 ’석방’▷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석방이유가 모래요? 200억 기부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