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개원하면 인수위 불법 철저히 따질 것” 2019년 10월 당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등 전임 시장들의 비리 의혹 자료를 모아 단죄하겠다”며 이들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성남시에 요구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돌렸다. 인수위에 파견 나온 성남시 공무원들이 인수위 취지를 오해해 공문을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다. 민선8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 중 일부. 가 전임 시장 등에 대한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제출 요구는 불법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자, 인수위 쪽은 ‘통화기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이며, 공무원의 실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인수위는 이미 지난 23일 공용폰 ‘사용내역’을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은 아무리 공용 전화기라도 개인의 통화기록은 법적 절차 없이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실무진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30일 성남시 인수위원회가 보도를 반박하면 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자료 중 일부. 그러나 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 해명과 거리가 있다. 우선 공용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요청한 공문과 통화기록 요청 공문은 각각 따로 있었다. 문제의 통화기록 제출 요구 공문보다 나흘 앞선 23일 인수위는 성남시에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 현황과 사용자, 전화번호 등을 요구해 이를 넘겨받았다. 그렇다면 통화기록 요청 공문은 제출받은 사용내역 자료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더 내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로 보낸 것이라고 보는 게 정상이다. ‘인수위는 몰랐던 파견 공무원의 실수’라는 해명도 공문의 일반적 생산 과정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걸레 이재명 감싸느라 혓바닥이 빠지네
유치원생도 의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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