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전환,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미래연합사 구성을 위한 군사능력 검증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합훈련이 취소되면서 검증 평가도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3월 30일 한·미 장병들이 전반기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한ㆍ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3단계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단계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2단계까지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연합훈련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2단계 검증이 올해로 연기된 상황이다.전작권 전환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완료하려면 2단계와 3단계를 올해 모두 마쳐야 하는데, 한ㆍ미간 합의에 따라 두 단계의 검증은 같은 해에 할 수 없다"며"따라서 올해 2단계 검증을 마쳐도 임기 내 전환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는 올해 중 ‘전환 연도 확정’으로 미국과의 협상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못 박아 차기 정부에서 전환 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노무현 정부가 정한 2012년 전환을 늦추거나 파기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이번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ㆍ미가 합의한 로드맵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중"이라며"전작권 전환의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2단계 검증만 마친 뒤 미국과 전환 연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전환 연도는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정하는 게 목표다. 한ㆍ미 당국 간 실무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은"프로세스상 늦어도 올여름까지 2단계 검증을 끝내고 한ㆍ미가 함께 평가해 SCM에서 전환 연도를 정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보완 사항 등을 고려해 전환 연도가 정해지면 최종 평가인 3단계 검증은 전환 직전 해에 실시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ㆍ미 군 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2단계 검증을 겸한 전반기 연합훈련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2단계 검증을 위한 연합훈련을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여는 방안을 놓고 미군과 조율하고 있다.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군은 접종 계획만 잡은 상황이어서 한·미 연합훈련 여부엔 변수가 여전하다. 연합훈련을 하반기로 늦추면 2단계 검증에 대한 평가를 SCM에 보고하기가 빠듯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방역 문제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연내 2단계 검증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어떤 입장을 유지할지도 불투명하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공공연히 거론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적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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