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필수적인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고위공직자 공소장 보도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씌워 입건한 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180명가량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을 야기해놓곤 슬그머니 수사를 접으려는 모양새다.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말부터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의 관련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자료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명단을 포함해 최초 유포자에 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자를 찾는 데 중요한 자료로 지목된다.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기소될 당시 측근이던 A검사장 등을 유력한 유출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에서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과 흡사한 임시파일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검찰 황태자’로 꼽혔던 이 고검장이 기소되자 그를 비호하려고 수사에 나섰다가 의외로 이 고검장 측근이 유출자로 지목되자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통화·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가자 내역 및 활동 로그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참가자들의 신상정보인 통신자료를 무차별 조회했다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청와대 직속 정권보호용 검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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