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열려 있었던 '피해자 정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 비위 때문에 조치된 직위 해제임에도, 인터넷 상 업무 공간에서는 분리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가 인트라넷 로그인을 통해 업무 일정이나 근무표 등 피해자의 출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만큼,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 입장에선 보복 범죄 가능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가해자와 피해자의 현 분리조치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면서"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적어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사 측은"스토킹 사실을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텐데, 미리 알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운 게 많다"면서" 계획범죄로 스토킹을 계속 했다면 동료 등을 통해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본인도
공정한세상을
죄를 댓가를 살인자 사형언도및 집행을 사람을 죽이면본인도 죽어야한다는것을 알려주어야합니다 법으로 보여줘야합니다 죄의 댓가 하지말아야범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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