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과세수 최대 10조 더 생겼다… ‘꽃샘 추경’ 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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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계연도 기준 세수(국세 수입 기준)가 애초 정부 계산보다 최대 10조원 더 들어올 전망이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구제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꽃샘 추경’ 편성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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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조·19조 이어 또…오차율 20%대 역대 최대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세수가 애초 정부 계산보다 최대 10조원 더 들어올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고친 세수 전망 기준으로는 초과 세수 규모는 26조원을 웃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구제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꽃샘 추경’ 편성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와 애초 전망보다 초과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더 발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초과세수가 ‘19조원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약 10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다.

지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21년 본예산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국세 수입 규모를 282조8천억원으로 본 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을 31조5천억원 늘린 바 있다. 초과세수만큼 세입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11월께 기재부는 다시 추경 세입 예산 기준 초과세수가 19조원대에 이른다고 세수 전망을 다시 수정한 바 있다. 다만 이 때는 세입 예산을 고치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강화 등으로 대신했다. 이에 2021년 본예산 기준 세수 전망 오차는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오차율은 1990년 이후 가장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의 오차는 너무 지나치다”며 “세수 전망 오류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나 소상공인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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