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스무 번째 생일 선임들과 계곡을 찾았고, 선임 강요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처음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낸 군 검찰은 지난 4월 SBS 보도 후 재수사를 벌여 가해 선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지난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위로 휴무 중 동료와 물놀이하다가 숨졌단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사고 당일 부대로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외출 지역을 제한했고 술을 마시는 등 일탈 행위가 없었다며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황상 위력에 의한 암묵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의 일반사망 결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숨진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순직 여부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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