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조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A 지방의회 의원 : 갑자기 자기 임기 내에 두 명, 세 명 결혼시킨다든가, 위원장 맡았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같은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건 좀 아니다 ][B 씨/주민 대표 : 문자가 왔길래 제가 갔죠, 어쩔 수 없이. 우린 민원인 아녜요? 도로 포장, 뭐 어디 좀 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을 경우 처벌하고, 내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안입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 유권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상호 축의금·조의금을 전달 못하게 하는 이 법으로 법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고요. 마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지역정치의 풍토가 ]오늘 혁신위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가다듬은 뒤 조만간 다른 혁신안 등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는 딸 결혼때 박박긁어 받아냈는데 ㅋㅋ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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