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어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세계 통상의 틀이 바뀌었다. 과거의 통상정책과 전략이 원교근공이었다면 이제는 성동격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017년 8월 김현종 당시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던진 말이다. 뜻풀이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협상 상대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통상전략가가 돼야 한다”는 말을 보탰다. 미국·중국의 변방에 자리잡은 한국은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들은 공격하는 ‘원교근공’이 통상의 기본 축이었다. 거대 세계시장은 미국·유럽에 있고, 일본·중국·대만은 이 시장 영토를 두고 다투는 공격해야 할 경쟁국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후 판도가 뒤집어졌다.
그 결과, 미국·중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어떤 업종을 상대방에 양보하고 대신에 다른 업종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전략적 선택 상황에 빠져들면 산업계 내부에 소요와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되풀이됐다. 미-중 신냉전 파도에 꼬여든 우리의 또 다른 난감한 지점이다. 전지구적으로 생산·교역·교환거래 활동이 코로나 이전에 견줘 90% 수준으로 쇠퇴하는 이른바 ‘90% 축소재생산 경제’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평화는 역동적으로 번영할 때뿐이다. ‘90% 경제’가 제약 조건으로 등장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인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슬로건이 될 것이고, ‘중국몽’ 또한 14억 인구의 위대한 꿈으로 시진핑 이후에도 여전히 내걸릴 것이다.
경제 공부는 하지 않는 기레기 맨날 하던 소리나 하고 제발 공부 좀 하자
이게 뭔소린고? 미중이 한국뒤에 줄서야하는 상황인거로 보이는데?
한국의 위치가 더 중요해 지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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