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가짜뉴스입니다

유럽 등 전담부처 두고 ‘성소수자 인권 제고’도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여가부를 둘러싼 각종 소문과 마타도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로, 한국에만 이런 부처가 있고 성인지 관련 예산에만 35조원을 쓰고 있다는 등의 반복되는 ‘가짜뉴스’들이다. 여가부를 둘러싼 이러한 주장들을 팩트체크해봤다. _______1.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 2022년 편성된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다. 액수로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적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면, 여가부 전체 예산의 61.9%가 가족 관련 정책에 쓰인다.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가족 관련 예산의 절반가량을 쓰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도 2015억원이 들어간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여성과 남성이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본다.

2021년 ‘성인지 예산’ 35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는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차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토부 순으로 많았다.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은 8800억여원에 그쳤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연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모형 개발’ 토론회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를 ‘성인지 예산 분석서’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_______3. 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존재?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주무부처가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 주요 선진국에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와 기구가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에도 대부분 ‘성평등’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나 기구가 존재한다.

그래서 뒷구멍으로 쳐먹은 1조는 뭐 직원 전용 물빼기용 흑인구매 하느라 날려먹었고? 으휴 ㅉ 지금 예산으로 날려먹은 여가부 씹1창녀들이 문제지 꼴페미 한겨래 채널은 쉴드치면서 내가 대신 대줄게..흐윽! 이 개지랄 떨면서 히히 소고기나 먹어볼까아?! 진짜 불행닥치길 기도한다😂👍😆

kyugenius 그래서 35조는 안되고 1조 5천억정도는 괜찮다?ㅋㅋㅋㅋ

imveganlemon 그랬구나. 한남들 분노하는 이유가 가짜 뉴스 때문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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