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아내 음식에 침을 '퉤'…대법원 '재물손괴 혐의 유죄'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다시 음식에 침을 더 뱉기도 했다는데요.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다는 것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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