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기술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성해가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기술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고 기업과 국가 주도의 ‘산업 4.0’ 담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독일 금속노조 제공
과학기술학 전문가 티머시 미첼은 저서 에서 주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면서 노동운동이 약화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과 그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는 화석 에너지원 전환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로자’ 지위를 갖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한 현실에 기반한 노동운동 모델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들은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도로 시작된 제조업 혁신 정책인 ‘산업 4.0’이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치우쳤다고 보고 노동 쪽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노동이 배제된 ‘산업 4.0’ 담론을 비판하면서도 ‘기술혁신’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서비스노조는 디지털 기술이 노동자들의 선택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이체텔레콤은 노동자들의 원격근무권을 보장하되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오프라인 업무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동료들과 교류하고 종업원평의회와도 접촉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하루는 사무실 근무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은 사업장도 있다. 피셔는 “모바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모바일로만 일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며 “노동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게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노조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기술변화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존 공정에 적응해온 노동자들의 숙련을 무력화하고 고용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고용 유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는 재교육 필요성을 직시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기성노조가 기술변화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회사의 숙련·재교육 투자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것과 대비된다. 홍석범 전국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속노동자의 일자리 인식과 노동조합의 과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회사의 숙련 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숙련회피 전략을 택하거나 숙련 투자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노조도 숙련 지향적인 작업장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이 강한 독일에서도 노조원 확보는 큰 숙제다. 금속노조의 경우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대체되고 생산 방식이 디지털화하면서 조합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2015년 플랫폼 경제에 대응하는 크라우드소싱팀을 만들고, 2018년 “노조운동과 거리가 먼 새로운 노동자의 조직화”를 ‘산업 4.0’ 대응 전략의 하나로 채택한 데 이어 최근 프리랜서인 유튜버들의 노조 조직화에 나선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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