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27일 결정하자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18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 전두환씨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라며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형배·송갑석·윤영덕 의원 등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태우는 명백한 5·18 학살 주범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과오는 있지만, 88올림픽과 북방외교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니 국가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군법을 형사법•민사법 밑에 두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 군법을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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