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포용이 아닌 포괄성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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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용성장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상황과 여론에 따라 땜질이 반복되며 원칙은 사라지고 있다. ‘포용’이란 틀의 한계이다. 집권 4년차인 내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포용성장’보다는 ‘포괄성장’이어야 한다.

지난 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방향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더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더 강력한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 OECD가 추구하는 ‘인클루시브 그로스’를 ‘포용성장’으로 번역했을 때부터 예견된, 혹은 의도된 방향이었는지도 모른다. 영어 단어 ‘인클루시브’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등의 뜻을 담고 있다. 모두가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지닌 구성원으로서 성별, 학력, 인종, 직종 등과 무관하게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장에 따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포괄’에 가깝다. 반면 정부가 선택한 번역어인 ‘포용’은 강자가 약자를 감싸준다는 의미다. ‘포괄’이 당사자의 권리를 강조한다면 ‘포용’은 시혜적 뉘앙스가 깃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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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같은 소라 하고 자빠졌네~. 언론 기래기 니들 부터 개혁 해라~. 기래기질도 제대로 못하는것들아 경제를 논해?

정권 교체 없이 다 불가능한 소리. 샘이 더러운데 바가지 바꾼다고 깨끗한 물이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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