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준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예고만으로도 북한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북한과 미국 간에 2년간 조성됐던 협상 국면이 종언을 고했음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알리기도 쉽지 않다. 이제 북·미관계는 수십년간 되풀이해온 경로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협상 시작→갈등 재연→협상 중단을 무한 반복하는 폐곡선 경로다. 생각만 해도 폐소공포증이 느껴진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위 굴리기 천형을 반복하는 시시포스와 다를 게 뭔가.
북한이 한발 더 나아가 ‘비미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믿을 수 없으니 중국과 러시아 등의 참관하에 영변 핵단지를 해체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전임 행정부 때 체결한 이란 핵합의를 깬 트럼프가 ‘비핵화의 인증자’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동반한다. 이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명분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행동은 미국이 쳐둔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는 만큼 자제할 가능성이 짙다. 경제 부문에서는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 활성화로 외화를 수혈하며 버티기에 나설 것이다. 그람시의 용어를 빌리면 북한은 내년 한 해 기동전보다 진지전을 펼 가능성이 크다.
북·미 협상의 파탄은 트럼프에게 명백한 실점이지만, 대선 레이스를 앞둔 트럼프는 ‘새로운 길’을 고안할 의지도 동력도 없어 보인다. 미국은 셈법을 바꾸지 않은 채 북한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내년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실패는 한·미 공조하에서 북·미 협상→비핵화→한반도 평화라는 ‘패스트트랙’을 타려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실패했음을 뜻한다. 갈 길은 먼데 차량이 고장났고, 날까지 저물었다. 미국과 한길을 계속 갈 경우 북·미 공방 속에서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젠 한국도 갈림길을 타야 할 시점이 됐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북·미 협상 구도에서 남북관계를 분리해내는 정도가 될 것이다. 북·미 협상의 문이 닫히면 남북관계도 강제종료되는 식이어서는 한반도 평화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의외로 적지 않다.
참고합니다
역사에 성을 보테 역사성 정치환경에 정이 씨되야 환경이고 정이 서야 치를 할 수 있고 치가 떨리는 모순상태에 화 ㅡ꽃이 될 씨가 있어야.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북한 땅도 우리 땅이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인야 남북분단을 논하는 소위 전문가들, 수십 년간 공 들여온 그들의 남북 분리공작에도, 한반도는 하나이고 하나여야 한다는 한국민들의 의지는 변함 없다는 사실에서, 이 진단에 공감은 커녕 분노마저 느겨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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