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입제출 원칙’ 지키지 않아 논란“세수 확정 전에 지출 확정은 모순”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512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됐지만,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자유한국당도 ‘실속’을 충분히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고르게 관련 예산이 배분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심사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11일 “소속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들끼리 동료의식이 있어서인지 ‘4+1 합의안’에도 자유한국당 쪽 지역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다”며 “한국당 입장에서도 딱히 손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극렬 저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늘려주다 보니 내년 에스오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천억원이나 늘어난 23조2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17.6%나 는 것이다. 전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1조2천억원이 감액된 512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 에스오시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에스오시 예산 증액분의 부담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원이나 감액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563억원이 깎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 예산도 202억원 감액됐다. 청년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예산도 각각 260억원과 130억원 줄었다. 경기 활력 보강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예산도 삭감됐다. 나노소재 기술개발과 나노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 예산은 1080억원 전액 삭감됐고, 재료연구소 연구운영 지원 예산도 418억원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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