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리법 만들어주세요” 청원…인터넷 실명제 부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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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포털사이트에 도입됐다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나면서 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으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전날 게시된 이 글에서 자신을 “대한민국의 한 누리꾼”이라고 소개한 뒤 “고 설리씨가 세상의 별이 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다수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원인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지금까지도 설리씨의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연예계 종사자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 댓글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형 포털 내 기사에서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작성자는 또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등 일부 언론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물타기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한몫한다”며 “기자들의 무책임한 기사 써 내리기가 계속되면 해당 기자에게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됐다가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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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집에 칩입을 시도한 것은ㅡ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칩입이다!! ㅡ지구다 이런다ㅡ단, 사우디는 강간미수다.ㅠ 2019년 우린 지금 사우디 정서다ㅜ이것은 미투가 아닌 마남,마녀 사냥이다ㅜㅜ남북 모두 사우디로 가고 있다.ㅠ어쩌다 사우디 2019 남북한? 사우디 페미니즘?ㅠ

악플?같이하자!?신정국가,왕정,귀족, 공산당 사회는 성농담과 모욕죄의 범위가 넓을수록,형량이 엄할수록 잘 유지된다!ㅡ계급제를 유지하는 제1법이 인터넷 모욕을 형법으로 엄벌하는 것임! 지금 공산당과 아랍과 한국만 형사처벌 한다ㅠ민사로 충분해!설리악플 악플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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