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통제, 한국이 더 엄격…재래식 ‘무기전용’ 의심만 돼도 통제”

  • 📰 KBSnews
  • ⏱ Reading Time:
  • 11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lity Score:
  • News: 8%
  • Publisher: 51%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우리나라의 전략,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특히 일본이 문제삼은 재래식 무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 백색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알았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 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통제하지만, 일본은 정부의 통보가 있는 경우만 통제합니다.북한에 대해서는 관성항법 장비나 가스발생기 등 비 전략물자 6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재래식 무기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 관련 연삭가공 공작기계 등 비 전략물자 5개 품목에 대해 캐치올을 적용하고, 북한을 제외한 무기 금수국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특정 국가에 대한 품목 통제는 우리나라는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21. in KR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렇다고 밝혔습니다. 저렇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렇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매번 속다보니 .. 기사 믿기가 어렵네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검찰에 ‘메디톡신’ 의혹 수사 의뢰KBS가 단독 보도한 국산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메디톡신의 허가 전 불법 유통과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일 경제충돌] 한층 강경해진 문 대통령 메시지···“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로서 또한번 발전할수 있는~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자체 기술 개발에 좀더 힘쓸수 있게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통은 내실을 다질수 있는 덜호의 기회인듯요 ㅎㅎ 일본 그냥 무시가 답 ! 그런 거창한 계획을 하필 경제침체기인 지금 추진하려고하냐고~~? 지금 당장 부품이나 원료수급못하면 기업들 줄도산이다. 지금 당장 국산화가 가능하냐? 그건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구!!! 답답한 마음이 후련하다 온 국민은 협심단결힌여 대처해야한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회계사기’ 혐의 구속영장 청구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하고 ... 불구속처리 해아 안팎으로 시달리는 위대한 삼성 '장부 함부로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 '자유 경제' 외치면서 날뛰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검찰 : 김태한, '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단디해라...훅 가는 수가 있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과 서훈이 긴급체포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단디해라!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과 서훈이 긴급체포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이트 국가’ 제외되면…767개 첨단 품목으로 보복 확대일본 ‘화이트국가 제외’ 임박 ■화이트국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 포괄허가 받으면 3년 심사 면제 27개국 한정…한국, 아시아 유일 ■제외때 어떤 영향 일본산 수입비중 30% 이상 품목 첨단소재·전자 부분만 30개 넘어 우리산업 전 분야 수입 차질 예상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