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군 하사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 이예람 중사 관사 뒤이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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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정황이 잇따르자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제20전투비행사단 강 하사 사망 사건 초동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7. ⓒ뉴시스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 사망에 부대 내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상급자와 관련하여 겪었던 부당한 일었다는 점, 공군 교육사령부 체력검정 담당자가 강 하사에게 부당한 처사를 한 바 있다는 점, 일련의 과정 속에 항공과학고등학교 진학 및 군 입대를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이 우연히 인지하게 된 바에 의하면 강 하사가 살던 관사는 지난 해 5월, 故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였던 관사”라며 “해당 관사와 옆 집은 사건 이후 모두 이사를 나갔고, 강 하사가 입주하기 전까지 반년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강 하사는 입주 3개월이 흐른 올해 4월에 이르러서야 집으로 온 우편물을 통해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은 강 하사 사망 이후 공군 수사단을 파견했으며, 수사단은 민간 경찰과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의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변사사건수사 과정에 군검찰, 군사경찰, 민간경찰, 민간검찰, 군인권보호관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 입회할 수 있다”며 “그런데 유서를 발견한 이후 입회한 다른 주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수사자료로 봉인했다가 항의를 받고 다시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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