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21명 중 16명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세력에 추천권을 부여해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보자.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핵심은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거대 양당이 나눠갖던 이사 추천권을 학계·현업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쟁점은 이사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이사회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2~3인으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국민의힘이 크게 문제 삼는 건 남은 16명의 이사 추천권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각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4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문에 ‘방통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한 위원장은 법이 시행될 시점이면 이미 임기를 마친 뒤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학회 내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의 학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각자의 이유로 거대 양당, 언론노조 모두에 비판적인 학자가 상당수다. 때문에 학회 추천 몫 6명을 친 언론노조·친 민주당 세력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금껏 민주당 미디어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냈던 많은 학자들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부정하는 모욕에 가깝다.
언론현업 5단체는 “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주장 역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때 국민의힘도 언론현업단체와 의견을 함께하며 민주당에 맞서 싸웠던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미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해 왔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경우 2020년 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개정안을 두고 기자·PD·기술 직군에만 직능단체 추천권을 준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특정 정당에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찾을 수 있는 ‘반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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