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요청도 미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이 지난 4월13일 동해에서 미·일 군함과 진형을 갖춰 항행하고 있다. 미 제7함대 제공 한국과 미국이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기술과 글로벌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쪽이 정부에 한-미-일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참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두 사안에 관해 “협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가치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전환하는 그 축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북한핵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은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한-미-일 군사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쪽이 “지난달 동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왔을 때, 미국과 일본만 훈련했다. 한국도 참여해 같이 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은 지난 4월12일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했다. 미국은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수역에서 미-일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 불안정과 강한 거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 어렵다”고 거절했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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