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통해 해결을” 참여연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세 명의 택배동자를 추모하고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호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추석 연휴가 이어진 이달 들어서만 3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이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업계 노동자들이 겪어온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계약상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택배사와 영세대리점에 사실상 종속돼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면, 무리한 당일배송을 제한하고 누적된 분류작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②입직신고도 안하는 이유 택배기사는 한 사업주에게 속해 일을 하는 ‘전속성’이 높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8일 숨진 뒤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씨제이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씨, 1년3개월 동안 같은 대리점에서 일했으나 입직신고 자체가 안 됐던 한진택배 기사 김아무개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택배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택배기사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사업주들이 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리점 수익은 택배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들한테서 뗀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원청’의 지원 없이 대리점 사업주가 매달 수십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씨제이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택배사가 이를 부담해야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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