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보다 늙어보여” 단원들 외모 비하 발언한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성희롱 해당” - 경향신문

“너 ○○○보다 늙어보여” 단원들 외모 비하 발언한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성희롱 해당” - 경향신문

“너 ○○○보다 늙어보여” 단원들 외모 비하 발언한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성희롱 해당”

법원이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에게 “늙어 보인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

2020-04-06 오전 9:00:00

ㄱ씨는 “무용단 단원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라는 말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이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에게 “늙어 보인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

법원이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에게 “늙어 보인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2018년 5월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 33명은 국립국악원장에게 호소문을 제출했다. 1988년부터 국립국악원 안무자로 근무해온 ㄱ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ㄱ씨는 다른 단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이 처졌다. 뛸 때 덜렁덜렁거린다” “너 ○○○보다 늙어보이고 얼굴 크잖아. 관리 좀 하고 피부과 다녀” “임신하고 나오는 ○○도 얼마나 퍼져서 나올지 기대된다” 같은 특정 여성 단원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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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ㄱ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구제를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ㄱ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ㄱ씨는 “무용단 단원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라는 말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서 보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징계는 국립국악원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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