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책임” “은폐 의심”…여야, 국방위 국감서 ‘낙탄’ 공방

2022-10-06 오후 12:00:00

“文정부 책임” “은폐 의심”…여야, 국방위 국감서 ‘낙탄’ 공방

“文정부 책임” “은폐 의심”…여야, 국방위 국감서 ‘낙탄’ 공방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대화하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文정부, 사격장 이전 강행해 국민 불안 떨게 해" vs "늑장·축소 대응이 문제" 답변하는 김승겸 합참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6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는 한미일 연합 해상미사일 훈련 미고지와 대통령 경호처의 방공진지 시찰 거부 문제로 여야 간 공방 끝에 파행을 겪었다.

국회사진취재단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점검을 거부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조 의원은 이어 박찬근 선관위 사무총장에게"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는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낙탄 사고와 이후 군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건가”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에 의해 이 대표의 재판이 언급되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의했습니다.그는 사고 이후에도 군이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점에 대해 “은폐하기 위해 정상 진행됐다고 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왜 이것을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느냐"고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 역시 곧바로"무슨 사과를 하느냐"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낙탄 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은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이후 대응에서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미 연합 작전이고 민가에 떨어져 큰일 날 뻔한 사고인데 대통령의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전임인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광고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졌다.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저는 동료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면서"국감하고 있는데 의원이 훈련 진행을 이렇게 알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감사가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엔 대통령 경호처가 작전상황실 및 옥상 방공기지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실 경계 시설을 비공개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며 “경호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주당은 “경호처장을 국감 방해로 고발해야 한다”,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기사추천 이미지기사추천 공유 이미지공유 공유하기 닫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10.김 의원은"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일본인가"라며"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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