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이주민·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정부는 사업 중복성과 효율화를 이유로 민간위탁하던 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다. 저마다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갖고 약자를 지원해 온 상담지원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을 잃게 됐다. 이들은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망이 효율성을 이유로 폐기돼선 안된다고 말한다.나명숙씨는 6년째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상담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그 직함으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 될 지 모른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의 내년도 예산 71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 팀장은 “여지껏 ‘일요일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요일을 준다고 하니 한편으론 좋다”면서도 “이주노동자가 앞으로 한국에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센터를 없애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인력을 1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감시당한 A양을 상담한 적이 있다. 사업주는 A양이 편의점 밖에서 흡연하는 사실을 못 마땅해했고, A양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싫었다고 했다. 김씨는 A양과 보호자, 사업주를 모두 만나 서로의 입장을 중재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기성세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갖는 편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담을 할 수 없다”며 “청소년들은 속 이야기를 잘 안하려고 해서 노무사 등이 법적으로 접근하면 부담감을 갖는데, 근로보호센터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정씨가 단순 상담가가 아니라 동료지원가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고민도 있다. 그는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인들은 수급비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나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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