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 악용되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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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세칙에 따르면 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게 하고, 수기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주 후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수기명부 ‘불안불안’ 서울 시내의 한 제과점 탁자 위에 6일 고객이 직접 작성한 방문자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정지윤 기자"> 수기명부 ‘불안불안’ 서울 시내의 한 제과점 탁자 위에 6일 고객이 직접 작성한 방문자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정지윤 기자A씨는 “출입명부를 사진으로 찍거나 누가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데, 정보가 악용되면 누가 책임지냐”며 “불안하고 찜찜해 전화번호 뒤쪽 네 자리를 다르게 적었다”고 말했다.

폐기 조치를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QR코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수집하고, 4주 뒤 정보가 자동폐기된다. 이런 장점에도 QR코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할 여력이 없거나,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 등은 출입명부만 비치한다. 일부 업주가 출입명부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마케팅에 악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출입명부를 분실하거나 제대로 폐기하지 않을 경우 범죄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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