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알려진 후 시장에서는 매매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빨리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래 금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 기존에는 실거래금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다.만약 주택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해내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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