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여 맞다’면서 ‘영향은 없었다’는 법원

“재판 관여 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와 일선 판사 및 합의부 판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16.2.2020

“재판 관여 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와 일선 판사 및 합의부 판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사법농단 면죄부 판결 ‘아리송한 논리’]임성근 부장판사 형사재판 개입수정 요구받고 판결 고친 판사들“재판 독립 침해 안 느껴” 진술“부당개입 인정할 판사 있겠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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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여했다면 사법부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하는거 아닌가!!! 법이란 무기로 폭력을 휘둘렀는데 죄는 아니란 말인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언론개혁. 문대통령 넘 힘드시겠네. 썩은것들 도려내기가 쉽진 않지... ''재판 관여 맞다'면서 '영향은 없었다'는 법원' 썩어빠졌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썩어빠졌다. '아무리 똥이라도 된장 독에 담겨 있으면 된장이다' 이런 얘기네

검찰 '치외법권적 판결'…'양승태 공소장' 무너지나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재판 개입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든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잇단 무죄 판결의 논리는 사법농단 수사결과 전체를 흔들 수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글 될 것'···시민기자 이어 시진핑 비판한 교수도 실종신종코로나 사태를 놓고, 중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실종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몽을 함께 할지, 문재인아 답변해보자 이상하네 중앙의 말은 왜 의심부터 나지? 확인은 했나요? 중국이 이래서 답이 안 나오는건가?

아이 아프다는 연락에 음주운전 40대, 법원 집행유예 선처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해서 귀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면하도록 선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하다 잡히면 다들 애 아프다고 하겠네... 이건 말이 안된다...

공소장 비공개 논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추미애 장관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면서 탄핵소추안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관련 사건 등도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됐다. 맞고 틀리고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고 그때그때 자기가 놓인 처지, 자기가 가진 권한, 자기의 시각에 따라 달라야 맞는 것. 그리 못하는 자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자. 뭔놈의 기자들이 타이틀 이리도 악의적으로 다나? 그 기사 보도에 영향력 행사하는 자, 현 정부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자! 임미리 견향아 야구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 역전승을 하면 박수를 받지만 검찰 엉터리 공소장에 법정가서 무죄나면 뭐하냐 기레기들 한테 물기고 뜯겨 인생 거덜나는데~ 그때가서 역전승이라고 박수쳐주면 뭐하냐고 기레기에게 인권 감성이란게 있기는 하냐?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추미애에 정면반박'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이 맞다' 이새끼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기소하고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 할까 궁금 함. 좌천됐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 앞에선 알겠다 대답해 놓고 사법개혁 할 맘이 없다는 거네.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했지만…'뒤끝' 남겼다민주당이 어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신문 칼럼을 쓴 대학교수를 고발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내린 결정인데, 뒤끝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_빼고 근데 선간위 결정은 보도 안하나요,? 진짜 나쁜 스브스... 자한당 같았으면 검찰 갔지 그랬다면 기레기들은 뭐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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