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위헌이지만 단죄 못한다는 법원

사법농단 재판 3번째 면죄부, 임성근 부장판사 1심서 무죄 ‘재판 개입’ 위헌이지만 단죄 못한다는 법원

14.2.2020

사법농단 재판 3번째 면죄부, 임성근 부장판사 1심서 무죄 ‘재판 개입’ 위헌이지만 단죄 못한다는 법원

사법농단 재판 3번째 면죄부임성근 부장판사 1심서 무죄“지위 이용 불법행위 징계사유직권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유사 혐의 양승태 재판도 영향

사법농단 재판 3번째 면죄부 임성근 부장판사 1심서 무죄 “지위 이용 불법행위 징계사유 직권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 유사 혐의 양승태 재판도 영향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직권남용의 ‘성긴 그물망’으로는 재판 개입 행위를 단죄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유해용 변호사와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이어 세번째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은 맞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 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와대 의중을 전달받고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해 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관련 사건과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들의 약식명령 사건 등이다. 임 판사 쪽은 재판 관여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직권남용 법리상 문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법원의 형사 재판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대로라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게 돼,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혐의 내용이 비슷하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관련기사 이슈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한겨레

판사는살인을해도무죄다 이런건데 검찰해체하고수입하자 ? 한걸레랑 견향 너희들도 선거법이니 뭐니 개무시하잖아? 저동상은 눈을 안가렸다. 돈을 받아야 하니까. 책은 원래 성경책인데 법전을 들었나? 대학앨범? 사법농단에 서류상으로 들어난 판사만 66명 입니다. 관여는 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판사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해야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합니다. 법복을 입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재판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판결이라기보다 상식과 정의에 대한 테러다. 말인지? 방구인지?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도 무죄…'직권남용 아냐'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속보]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동료 구하기냐 검찰이 무능한거냐

“개입 맞지만 직권남용 아냐”…‘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1심서 무죄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판새가 썩어빠졌다.

[속보]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동료 구하기냐 검찰이 무능한거냐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도 무죄…'직권남용 아냐'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법원 “이건희 차명계좌로 조세포탈, 회삿돈 횡령해 자택수리”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수십억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백.수천억 탈세하는넘도 사방에 방치하는 상황에서 수십억 가지고 재판에 올린넘 정신상태를 알고싶다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게 마땅한 것이지. 글구, 집행유예가 뭐야. 참나, 장난하나? 수십억의 비자금 관리로 범죄자를 겨우 탈세범에 이런 판결이 무슨 정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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