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폭행을 엄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는 5일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환자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건물 10층에 있는 병원 창문에 매달려 있던 ㄱ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의사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에는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병원 병상은 20여개로 소형병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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