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불륜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가 제명된 전북 김제시의회 A의원이 최근 의원직을 되찾아 시의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륜사건 당사자인 A의원이 낸 제명처분 불복소송에서 법원이 A의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시의회 관계자는 “A의원은 정례회가 열리기 전인 11월 초부터 의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법원 항소심 선고에서 A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졌고, 앞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먼저 수용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인데, 공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심을 뒤집은 항소심은 시민여론을 무시한 것이어서 조만간 상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시의회가 당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의원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시작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제시의회 제공 열린김제시민모임 문병성 공동대표는 “지난해 의원 불륜사건이 전국 이슈가 돼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민여론이 들끓었는데 법원은 절차적 문제만 따져 면죄부를 준 것 같다”면서 “선출직이라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등원해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는 것을 어찌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불공정은 폐쇄적인 법과 폐쇄적인 법충이들에게서 나오니 법충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의원간 불륜 무혐의' 다 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슨 불륜이 있겠소? 할배가 보기에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지원(국정원장),서훈,김상균,박정현,김준환 등이 대검에 피소됐는데...조만간에 모두 구속된다. 많관부!
지방제정 부도사태이고 이작은 나라에서 국민혈세만 낭비되는 시도의원들이 뭐가 필요해 없애라 세금이 아깝다 매일 부정부패나 하고 이런 성희롱 성폭행등도 저질러 싸움질 이나 하고 제발🙏🏾시도의원 없애라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말야 무슨 지방자치제야 거의다 제정돈을 마구 사용 망할지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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