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정치’ 8개월, 적응 되셨습니까

[주간경향] ‘법과 원칙’, ‘자유적 가치’, ‘반지성과의 대결’ 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딛고 출범했다. 특히 전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대선후보라는 ‘특수성’은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 48.6%에게 정치인 윤석열은 ‘정권심판’의 상징이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검찰 정부’라고도 불린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방식도 검찰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다수당인 야당과는 대화 시도조차 없이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이다. 집권부터 국정운영까지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섣불리 예측도 어렵다. 결국,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일이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윤석열 정부의 특색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키워드는 ‘법치’다. 행정·경제·안보 등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요직에 검찰·법원 출신 인사들을 배치했다. 일반적으로 집단과 집단이 겪는 사회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 이를 ‘정치’라고 부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치가 정치를 대체했다. 갈등 요인 해결보다 ‘누가 법을 어겼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것에 있다면 비대한 정부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만 존재하면 된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지난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다. 대화와 타협은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다.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보여주는 또 다른 키워드는 ‘대결’이다. 대내적으로 ‘문재인 정부’, 대외적으로 ‘남북관계’가 대표 사례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 갈등은 북한을 매개로 통합되고 있다. ‘언론’, ‘노조’, ‘민주당’과의 대결도 잇따랐다. 모두 집권 8개월여 만의 일이다.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확한 해명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를 비속어,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한 특정 언론사와 ‘대결’을 시작했다. 국익을 해쳤다고 지목된 MBC는 대통령 순방 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내려졌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만든 출근길 문답도 중단됐다.

글러먹은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윤석열은 역적이다! 윤석열은 히틀러다! 윤석열은 멧돼지다! 윤석열은 돌대가리다! 윤석열은 개 돼지다! 윤석열을 반드시 당장 파면! 무기징역을 살리자! 김건희는 창녀 콜걸 똥걸레다! 김건희는 허위학력 허위경력 업무방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으로 수십억 무기징역

적응이 어디있냐 ㅡㅡㅡ 모든것을 법사 무당놈들과 쓰레기 같은 천공말듣고 모든것을결정하는 판인데 저섀끼는 혼자 아무것도 할수가없는 짐승놈이며 모든것을 무당이나 천공 이쓰레기들 한테 물어보고 하고있다 저새끼는 짐승이다

아니요. 적응 못하고 있어요.

시비거니? 이런 그지같은 기사 쓰지마라

민주시민민주언론의정론지임을항상직시하시고힘들더라도국민을위한기사에머뭇거리지말아주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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