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데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3억 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최 씨는 동업자 2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며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 씨를 법정구속 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원 개설과 운영 등 범행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최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났지만 여러 질문에 말을 아꼈다. 대신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결국 대한민국 법원의 편견 없는 냉철한 증거조사 및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검 개판사
윤석렬 후보는 자질과능력 부족의 팩트가 드러날까봐 이를 숨기기 위해, 토론회 날짜로 힘겨루기는 하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당의 뒤에 숨어 어떤 꼼수가 자질과 능력 부족을 숨길 수 있는 묘책인가에 혈안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신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도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스벅 불매!
판사님들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네요. 저들은 역시나 민중들 위에서 군림하네요
남의 가정을 파탄낸 지저분한 여자 김건희 이런여자가 정권을 잡는다고? 아이들때문에 미국에 머물게된 틈을타서 양재택 검사에게 접근해서 피의자 신분임에도 검사와 동거를 한사실은 수사받아야할 사실이고 온국민이 알아야할 사실이며 분노할 사실이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지저분한 여자 김건희 이런여자가 정권을 잡는다고? 아이들때문에 미국에 머물게된 틈을타서 양재택 검사에게 접근해서 피의자 신분임에도 검사와 동거를 한사실은 수사받아야할 사실이고 온국민이 알아야할 사실이며 분노할 사실이다
ㅋ ~ 나쁜 늙은이! 죄는 반드시 죄로. 곧 남을 아프게 하고 잘되는 사람을 못봤슴나다. 전 두환 + 이 명박 + 박 근혜 + 최 순실 .. ‘ 🔒 윤 석열 + 김 건희 + 최 은순 그리고 무죄로 한 검사들 .. 👎
판사는 얼른 AI로 대체해야겠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 해석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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