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습니까’ 의료급여 줄 때만 묻는다

  • 📰 hanitweet
  • ⏱ Reading Time:
  • 24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3%
  • Publisher: 53%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정부가 빈곤층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인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남겨두기로 했다. 일부 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 ‘사각’ 메꾸긴 역부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대부분 폐지된다. _______■ 생계급여는 ‘사각지대’ 없애지만, 의료급여는 그대로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_______■ ‘빈곤층도 건강보험’ 정부 접근은 “빈곤층 이해 부족”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선 사실상 폐지되지만 의료급여에 이를 남겨둠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를 남기게 됐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집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명시돼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4월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부양의무자 폐지를 언급한 바가 없다. 그 조건 완화는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지, 의료급여를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은 부양의무자에서 사실상 다 빠진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옹졸하고 무능' 사직서 낸 문찬석, 추미애에 직격탄 날렸다그는 추 장관을 겨냥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오히려잘됐네요 자리지키고 안자만있어도 연봉만챙기면 일안하고좋지 잠이나자면되고 장관에게결제받으세요.ㅎㅎ 증거? 김학의 동영상까지 나와도 증거로 보지 않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시각에서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안보이겠지. 검사 내부망에 올린 글은 어떻게 매번 기사화 되는 건지. 언론에 흘리기 하며 정치질 하는게 참 가증스럽다. 검찰 공무원이 사직도 참 옹졸하고 무능하게 하네. '검찰 떠나는 문찬석, '추미애 인사' 맹비난' 모름지기 남자는 줄을 잘 서야 하는데(맞소?)...문찬석이가 참말로 불쌍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서훈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관심!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4대강 보가 물 흐름 방해한 결과”“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만들어 낙동강 물을 막을 때부터 내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 이명박이 4대강과 문재인의 태양광 사업 둘 합작품 아녔어? 합천,창녕분들 힘내세요. 쥐박이 후예 미똥당 있잖아요. 흐르는 물을 또 막아 주겠죠. 그래서 깨끗한 강물을 똥물로 만들어서 퇴비로 쓰세요~~~~ 상주는 4대강 상주보때문에 홍수 피해가 없다는군요. 상주 주민들이 홍수 및 가뭄 대비용으로 보 철거를 반대해서 다행히 유지된 결과라더군요.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잠수교 현재 수위 8.29m…강변북로 · 동부간선 통행 가능이번엔 서울 출근길 상황 알아봅니다. 밤사이 주요 간선도로 통제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민 기자, 잠수교 수위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젯밤 9m를 기록한 잠수교 수위는 밤사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 8.29m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