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 ㄱ씨와 수원 영통구청 공무원 ㄴ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송파구 한 주민센터 전 공익근무요원 최아무개씨와 수원 영통구청 전 공익근무요원 강아무개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공무원 ㄱ씨와 ㄴ씨는 이들이 신상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한 아이디의 주인들이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로 소환해 최씨, 강씨와 협력했는지 여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불법조회가 이뤄진 송파구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ㄱ씨와 ㄴ씨 외 공무원이 추가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신상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지난 3일 구속됐으며, 강아무개씨는 특정인을 수년 동안 스토킹하고 조씨와 함께 살해 모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한국은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개인정보를 너무 우습게 취급함. 주민등록번호 써야 하는 양식은 너무 많고. 정보 암호화는 하는지, 종이 서류는 제대로 파쇄하는지... 그러면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IT 강국 어쩌고 하면 코웃음 나올 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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