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인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이 20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폐회 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샤름엘셰이크/AP 연합뉴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했다. 30년 동안 국제 기후협상에서 주목받지 못해온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와 관련한 지원 문제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 규모·대상, 기금 운용 방식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20일 새벽 4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등을 담은 총회 결정문을 발표했다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쟁적인 결정은 내년 당사국총회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지원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부담할지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수조달러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랫동안 손실피해 기금 구상을 반대해왔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기금은 책임이나 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에 말했다. 이번 기금 조성 합의가 온실가스의 역사적 배출 책임에서 비롯된 개도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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