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 회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의 강의,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총 735회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본 강사는 22명, 피해 업체는 5곳에 달했으며,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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