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취임식 참석 논란·유퀴즈 해프닝…고민되는 새 정부 문화 정책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문서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다. 12.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5.18과 같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며 한국을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했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조차도 ‘5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정계획‘ 같은 공식적인 정책 문서에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의 진흥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예술분야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해나갈 것이다”는 목표를 밝혔을 정도다.

이러한 모습은 곧 임기가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권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비리가 폭로되고,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들며 끝내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시대정신 속에서 태어난 정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보인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지 않은 이들이 촛불로 인해 태어나게 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특히 문화예술계가 가진 열망이 결코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계속 문화예술계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존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특정 지원자 및 지원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 한동안은 물증 없이 심증적인 증거만 있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고위층을 통해 적극적으로 눈엣가시 같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실체를 가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였다.

블랙리스트에 협력한 문체부 등 산하 기관 관료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은 더욱 더디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교육부 정책기관 나향욱이 파면을 당한 이후 소송을 거쳐 복직한 것에도 할 수 있듯, 한국의 법은 생각 이상으로 해직 조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공무원 일부는 파면을 당했지만 소송을 거쳐 다시 복직을 했고, 문체부나 산하 기관은 검찰에 직권남용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조차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다수 내려졌다. 이후 문화계와 단 하나의 인연도 없던,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던 국회의원 황희가 장관이 된 현재도 그러한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본래 내세웠던 블랙리스트 연루자 처벌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이미 불리한 판례와 움직임이 누적된 상황에서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 산업을 강조하고, 수출액을 신경쓰며, 문화 향유를 강화하겠다는 쉬운 말 속에서 이전까지의 모습에서 바뀌겠다는 다짐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나마 ‘제약 없고 공정한 장애 예술인 활동 기회 및 가치 제고’라는 말이 두드러진 차이라면 차이이다. 하지만 곧 여당이 되는 윤석열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요구 시위에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언어를 연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과연 이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취임을 하기 전부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문화계를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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