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는 2018년부터 '악의적 딥페이크 금지법안'을 통해 선거 60일 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진짜인 양 조작 또는 변조한 정치인 관련 동영상, 이미지 또는 오디오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AB 730 법을 실행하고 있다.유럽연합도 조작된 영상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인비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관련 선거 법률 등이 없기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딥페이크로 제작된 정치인의 공약을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일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법적 허용 범위 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김명주 바른AI 센터장은 "이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후보자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가상의 인물 아바타임을 밝힌다는 '디스클레이머'를 모든 동영상마다 앞부분에 분명하게 명시해 유권자들의 착각이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아바타가 하는 말과 행동은 선거팀의 일부 선거원 책임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발언과 행동에 대해 공식 결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유권자도 선거 캠페인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가짜정보, 가짜영상 등을 사실과 구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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