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손배 폭탄’ 막을 노조법 개정 운동 착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14 ⓒ민중의소리

운동본부는 현재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조법의 한계가 노동자들을 쉽게 불법 파업으로 내몰고, 막대한 금액의 손배소까지 감당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한 파업 투쟁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김세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이쯤 되면 노조법에 의한 적법한 쟁의행의를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며"불법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강력한 손배 책임을 물어야 불법 파업이 근절된다는 말은 틀렸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파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꿰뚫지 못하는 현행의 법체계가 불법 파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 당사자 노동자들과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2022.09.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470억원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 노동자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복합쇼핑몰·온라인유통업 노동자는 추석도 없이 일해야 합니까?”대형마트는 그나마 월 2회 의무휴업 제도를 적용받는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온라인유통업은 사실상 ‘연중무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매장지윈들돗상여금지급되나요. 그리고노동자대표에대한귀을기우려주세요. 그리고사단법인과중소기업에서도상여금등지급과209시간폐지해야하며. 토요일유급과. 일요일유급해야합니다 추석및 설날 연휴 기간에 전부 쉴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2주 이후 운명 결정이준석·국민의힘, 두 번째 가처분 심문 진행 /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근거인 ’당헌 개정’ / 당헌 개정·정진석 비대위 각각 가처분 신청 / 법원, 국민의힘 요청으로 ’당헌 개정’ 먼저 심문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산업재해 뒤에도 이어지는 삶과 그들의 목소리들산업재해 뒤에도 이어지는 삶과 그들의 목소리들 산재_일기 노회찬_재단 산업_재해 산재_연극 조승규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변호인이 가처분 심문 뒤 쏟아낸 비판 “집권당 헌법 선 넘지 말아야”이준석 변호인이 가처분 심문 뒤 쏟아낸 비판 “집권당 헌법 선 넘지 말아야”newsvop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민사회 활성화 ... 대통령령' 폐지는 시대적 흐름 역행'''시민사회 활성화 ... 대통령령' 폐지는 시대적 흐름 역행' 윤석열정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통령령 윤성효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마이포토2022] '윤 정부, 시스템 균형 파괴' 반대 나선 시민사회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