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억 쏟아 통신비 준다는 정부…정작 국민은 '웬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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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지급은 사실상 전 국민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이 40% 이상 늘면서, 지원액은 6500억원에서 93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맞춤형 재난 지원”이란 취지는 퇴색했다. 추석 용돈 주듯 2만원씩 통신비를 나눠주는데 1조원 가까이를 쓴다. ‘통신비 포퓰리즘’이다. 그 사이 재정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설 판이다. 당·청은 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초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하고 만 13세 이상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려던 애초 방안은 백지화했다.

회사원 박 모 씨는 “2만원이 살림살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며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만원을 지원해줘봤자 바로 통신사로 가게되는 돈”이라며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청은 ‘착한 임대료’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분에 대한 50% 세액공제 안은 지난 6월 종료됐다. 임대료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임대인도 임대료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료 20% 인하 운동을 했던 서울 광장시장 등에선 7월부터 원상복구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만 4~6월 2만 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으며 임대인도 어렵워지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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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경기순환을 위한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이놈들은 입막음용 뇌물을 주는구나. 기본소득의 취지를 전혀모르는 무식함이 철철거린다.

재난금전국민에게지급받았서며소상고자영업자등대출까지지불했는데도대체불공정으로세상을눈가릴수있읍니까. 서민들은세금걱정에분노로. 지금일하고있는곳도 일이없서끝나면. 일없서. 세금도못내는형편입니다 답 변하세요. 대학생들 청년들해택다주면서왜그러세요3디업종에서제발4년일

1조 가까이써서 껌값 2만원씩? 나라곳간 좀 제발 그만 터시오

주지를 말지 세금은 더 띠어가면 나라빚만 늘구냐 ㅡ 이 정부는 참 무능하네요

2만원? 됐다고 전해라~ 누구를 위한 통신비지원이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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