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운 군 1주기 추모…퇴근하고 달려온 특성화고 졸업생들 “달라진 게 없다”

2022-10-06 오후 5:33:00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newsvop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홍정운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newsvop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보장 뒷전…솜방망이 처벌·규제 완화 가운데, ‘인사는 45도’ 가르치는 노동 교육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홍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집회는 홍 군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묵념하는 참석자 손에는 촛불이 들려있었다.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1981년 만들어진 이 곡이 고등학생과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 입에서 울려퍼졌다. 익숙한 듯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부르는 조합원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미리 배포된 가사를 보고 불렀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이날 현장에서는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황모 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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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BTS 군복무하는 게 바람직”“현재 국회에는 BTS 같은 대중 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군면탈의혹을 받는 자도 대통령을 하는 나라. 모든 특례를 없애자. 잘난 놈들은 군대도 안가냐? 국방부 개자식들아 대한민국 귀한집 아이들 끌고 가서 성폭력하고•성희롱하고•때리고 •욕하고•입에 똥 처넣고•죽이고 할 말이 남았니 애를 왜 낳으라고 지랄이야 또 죽이려고?

발행 2022-10-06 23:31:51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현무-2 미사일 낙탄과 관련해, 군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기자 페이지 역전 골 조규성, 팬들과 환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5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하나원큐 FA컵 4강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경기에서 전북 조규성이 역전 골을 넣고 원정 팬들과 환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6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 촛불들이 밝혀졌다.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고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불빛이다. 또 첫 번째 사격인 현무 미사일 1발이 발사된 직후 비행단 내 야지, 즉 비행단 내에 있는 군 골프장 페어웨이에 비정상 낙탄되었지만, 군과 민간의 인명 피해와 화재 및 폭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홍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특고노조는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사격은 중지하고 계획된 에이태킴스 사격은 미사일 외관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미사일의 사격 제원을 3차례 검증하는 등 안전조치 이후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사회생활과 노조 활동을 병행한다.kr (울산=연합뉴스) 배진남 기자="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해 우리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회사를 마치고 집회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러면서 이번 사격과 관련해 사격 전에 관공서 및 어촌계 등에 협조해 주민들에 알렸지만, 우발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못해 큰 불편을 드리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이상 거리에 떨어진 경기·인천 지역 조합원들은 집회가 시작하는 오후 7시를 겨우 맞췄다. 현장에는 약 30여명이 자리했다.co. 조합원 외 시민들도 보였다. 재판부는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에서 온 한 특성화고 학생은 검은 재킷과 바지에 운동화를 신어, 조끼를 걸친 조합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co. 전북은 이날 승리로 FA컵 결승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뒤 다시 맞붙을 울산과 K리그1 35라운드도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드물게 30~40대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는 홍 군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묵념하는 참석자 손에는 촛불이 들려있었다.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1981년 만들어진 이 곡이 고등학생과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 입에서 울려퍼졌다.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사퇴한 상태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상태로 봐야 한다며 소급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co.

익숙한 듯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부르는 조합원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미리 배포된 가사를 보고 불렀다. 현장을 채운 또 다른 곡들이 있다. 홍 군이 좋아했던 가요 ‘오래된 노래’와 ‘밤하늘의 별을’ 개사해 제작한 추모곡이다.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홍 군 49재를 맞아 만들었다. 홍 군 친구들과 특고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해 노래를 불렀다. 김상식 감독은 조규성의 합류 이후 측면 공격자원인 바로우와 한교원도 살아나고 있다고 반가워 했다.

집회 중간에는 추모곡을 배경으로 한 추모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 군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의 메시지도 담았다. 친구들은 홍 군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애석해하며 그리움을 전했다. 담임 선생님도 “너무 죄스럽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평생 가슴에 묻고 살련다”라고 말했다.5 yongtae@yna.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에, 여전히 헐거운 법망 요트 사업을 꿈꾸던 홍 군은 현장실습 열흘 만에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10월 6일,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 군은 여수시 웅천동 요트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사업주는 국가공인 자격도 없는 홍 군에게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켰다. 홍 군은 제대로 된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였으며, 2인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격포인트는 모두 지난달 18일 수원 삼성과 원정 경기(전북 3-2 승)에서 나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황모 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최서현 특고노조 위원장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제대로 벌 받은 사람은 없다”며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산재 사망으로 내는 벌금을 계산하는 사회를 정부가 승인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노동자 목숨값이 얼마나 값싸면 산재기업 사업주가 6개월도 채 안 돼서 집행유예로 나오는가”라며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인데, 사업주들이 법을 무서워하겠나”라고 비판했다. hosu1@yna.

법망은 여전히 헐겁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홍 군이 현장실습 한 요트업체는 1인 업체다. 정부는 그나마도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용래 특고노조 인천지부 조합원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해 이미 반쪽짜리로 만든 법안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줘 반의반 쪽도 안 되는 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30만명의 노동자가 5인 미만 기업에 다닌다"며"지난해 82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그중 318명이 5인 미만 기업에 근무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 군이 사고를 당한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매주 10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도 3분의 1은 5인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대해도 괜찮다고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법과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신 차리고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45도 인사’ 가르치는데, 노동 교육 후퇴시키는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 교육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항목이 삭제됐다. 앞서 홍 군 사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넣었던 노동 항목을 새 정부가 뺀 것이다.

김주현 특고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일 년 전 홍 군을 추모하며 총론에 노동 교육이 반영되도록 투쟁했다”며 “1주기에 투쟁승리 소식이 아니라, 총론에 노동 교육이 빠졌다는 소식밖에 가져올 수 없어 분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의 노동 교육은 수준 미달인 실정이다. 올해 스무살이 된 김 조합원은 “고등학교에서 들은 모든 노동교육의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 쓰는 법, 회사에 몇 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하는지, 이메일 보내는 방법, 명함 건네는 방법 등이었다”고 전했다. 일 년에 한두 번 특강 형식으로 노동 교육을 하는데, 실무 내용이 대부분이라고는 것이다. 김 조합원은 “직장 상사나 외부 사람을 만날 때 허리를 45도로 숙여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3권과 산재 현황과 현장 대응 등 정작 중요한 내용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다”며 “자율적으로 영상을 보게 했는데 영상을 켰다가 바로 꺼도 100% 이수한 걸로 나오고, 선생님이 별도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노동 교육은 그야말로 부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조합원은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눈치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며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눈치 보는 법만 배우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해도 눈치 보며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동교육은 더욱 질 높은 내용을 다뤄야 하며, 이를 위해 총론에 노동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강조된다.

이번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유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살인기업 사업주 처벌 강화하라’,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명시하라’, ‘안전한 고졸 일자리 보장하라’,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최서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만 바꿔서 해결되거나 제도 하나를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군 산재 사망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노동 교육, 산재 기업 사업주 처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법 적용, 양질의 안전한 고졸 일자리 보장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여수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전국 35개 시민사회, 노동, 교육단체로 구성된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1주기 추모위원회’가 사고 현장인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추모식을 주최했다. 추모식에는 홍 군 유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 홍정운 군 1주기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기사 원소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