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나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근본 해결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고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신년인터뷰를 하면서 “4개월간 100조원이 들어가는 등 관련 의원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법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두껍게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거 풀린 유동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올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하되 금융위축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금지기간이 만료되는 증시 공매도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전제로 금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고용이 회복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했다.Q.
A.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은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안이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루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Q. 발의된 여당안들을 보면 1개월에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7000억원까지 재원이 소요된다. 어느 정도 규모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인가.
A. “해당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 입법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방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민간소비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A.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재정 때문이다.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A.
자영손실 100조 중산서민층 부동산 피해 300조 뭉가패거리는 연대해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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