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 상대적 박탈감까지···어정쩡한 '87.7%'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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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서울 외곽 월세방에 살며 연 5000만원 버는 '흙수저'는 못 받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20억원 아파트에 살면서 월 400만원을 버는 '금수저'는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득역전 선별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8605만원에서 1억532만원으로 상향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1인 가구는 은퇴한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 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총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맞벌이 가구는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홀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이면 홑벌이 5인 가구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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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만따지면안되고 재산도연봉으로 환산합산해 선정해야합니다.ㅍㅍ

그러게 100% 다 주자고 했잖아, 이 씹탱구리야!!!

연봉만따지면안되고 재산도연봉으로 환산합산해 선정해야합니다.ㅎㅎ

hahah_2020 대다수국민이 원치않을코로나 지원금 주려면 골고루 다 주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준다면 비용도 더들게고 불평도 더할텐데 애구 ~! 국록 꼬박꼬박 빼 먹고 국가 곳간만 비우는 저들 잘라버렸으면..

그러니까 다(100%) 주자는거 아냐!!! 이 쪼다새끼들아!!!

'어정쩡한 '87.7%' 재난지원금' 소새끼뿐만 아니라 눌린 돼지머리가 웃겠다. 재난지원금은 이재명의 주장처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소비를 진작시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유리한데.. 경제에 무지한 것들(홍남기 등)의 선별지원으로 경제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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