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31살 A 씨가 낸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통지했고,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들 중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첫 사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군사 훈련과 폭력을 거부하는 비폭력주의자로 징집에 응하지 않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5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28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걸 계기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대체 복무 편입 여부는 대체역 심사위에서 이유를 따져 결정됩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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