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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SNS에 '대통령 하야하라'…파문 확산

현직 부장판사, SNS에 '대통령 하야하라'…파문 확산 #SBS뉴스

2020-02-19 오후 7:30:00

현직 부장판사 , SNS 에 ' 대통령 하야하라 '…파문 확산 SBS뉴스

현직 부장판사 가 자신의 SNS 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SNS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새벽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성공을 희망했다"며 글을 시작한 김 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를 두고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자질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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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김 판사는 한 시간여 만에 글을 지웠는데, SBS와 통화에서 "많이 힘들고 마음도 복잡하다"고 말했지만, 삭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김 부장판사의 글은 오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현직 부장판사의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태악/대법관 후보자 :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청와대는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대법원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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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을 하자면 부장판사의 말은 지극히 맞는 말.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사법농단 일으킨 판사들이 아직도 법원 수두룩 하고, 삼성 이재용 재판은 봐주려고 온갖 낯뜨거운 소리해대는 판사 보면서 혈압오르는데, 판사가 무슨 염치로 이런 헛소리를 써갈기는지. 헌법 수호의지는 판사들 부터 챙기세요. 저기 기자야 그 판사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거 네들이 확인해봐.. 나도 궁금해.. 없는 이야기 만들어 내지 말고 시방새야

노태악 “현직 부장판사의 대통령 하야 요구 부적절”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김동진 부장판사 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가카새끼 짬뽕?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관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는 18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연한것이고 즉시 파면시키는것이 맞다! A bad example of KPA trying to steal/have fun. 가중처벌 사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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