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어제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크게 줄이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법 조항이 모호하단 지적과 함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움직여 철판을 쌓던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정병천/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 2인 1조로 일해야 되지만, 이런저런 핑계 이유로 혼자만의 작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모레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이사인지 최근 기업들이 정하는 최고안전책임자인지, 아니면 현장 임원인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책임 소재가 아직도 입법적으로 좀 불분명해서 법원에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보다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해서 무죄 될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죠. 수사해보면 과실 책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서 노동자 1명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당시 A씨는 가공 소조립 공정에서 작업을 위해 AC210 리모컨 크레인으로 3t 철재물을 이동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내 철제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노조는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현대중공업에 사람이 죽어나는데도 중대재해법 반대하고 처벌이 과하다는 인간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나?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00㎏ 철판에 깔린 4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안전 수칙 준수 조사40대 외국인 노동자가 다리 건설에 쓰이는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35분쯤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강한 사람만 가려 뽑을 수도'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나비효과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자’는 이상과 별개로, 현실에선 예기치 못한 ‘나비효과’가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업 한다고 깝죽대며 사람만 죽이는 악마•마귀 사장•공장장•대리•과장•부장•책임자• 주주총회 미필적 살인자들 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사수하라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애들은 왜 낳라고 지랄이니 100%공감 이럴수록 국내인들 설자리는 더더욱 좁아지죠 지금도 현장에선 이런식으로 한답니다 한번 찐하게 취재해보시길 지금의 진보라고 외치는자들 환경을 요상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걸 유혹시키고 있다는것 노조도 한번 심도깊게 취재해보면 뭐~이런 집단들이있나 싶을정도로 충격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대재해법 사흘앞…27일부터 설연휴 들어가고 주말작업 금지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체들이 막판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후보님, 580만 분노를 아십니까이재명 후보님, 580만 분노를 아십니까 5인미만근로기준법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이재명 이동철 기자 잘한다오마이 그람 똑같이 윤석열한테물어보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시경 넣을 틈도 없어...광주 아파트 붕괴 피해자 가족들 '수색 방식 변경 검토'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수색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안모 대표는 “내부 수색 만으로는 실종자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수색을 위한 뚜렷한 방법이 빠르게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